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나홀로 소송 가이드: 3,000만 원 이하 채권 회수 전략

 

 

목차(Index)

1. 소액사건심판제도의 개요와 적용 범위
2. 소장 작성 방법과 입증 전략: 실제 사례로 보는 준비 과정
3. 재판 절차의 특징과 판례가 보는 입증 책임 구조
4. 판결 이후 강제집행과 실질적 채권 회수 전략

서론

지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소규모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공사대금 2,8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라는 부담 때문에 권리 행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가 바로 소액사건심판법입니다. 이 법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 사건에 대해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를 허용함으로써 일반 시민도 비교적 쉽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단순하다고 해서 준비까지 가볍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회수는 결국 증거와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액사건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법 조항과 판례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한 뒤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소액사건심판법 제도의 개요와 적용 범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상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친구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작성했으나, 변제기 이후에도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 A씨는 소액사건 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채권’과 ‘채무’입니다.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채무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뜻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이고,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 계약을 금전 기타 대체물을 이전하고 동일한 종류·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구두 약속이라 하더라도 금전 교부와 반환 약정이 있었다면 법률관계는 성립합니다. 소액사건은 이러한 채권·채무 관계를 전제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2. 소액사건심판법 소장 작성 방법과 입증 전략: 실제 사례로 보는 준비 과정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이라도 소장의 기본 구조는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합니다.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 불이행 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C씨가 온라인 거래를 통해 물품을 납품하고 1,200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C씨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판례는 금전 대여 또는 거래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좌이체 내역이나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변제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 책임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나홀로 소송의 핵심 전략입니다.

3. 소액사건심판법 재판 절차의 특징과 판례가 보는 입증 책임 구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구술에 의한 소 제기를 허용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1~2회의 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500만 원의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공사계약서와 공사 완료 사진, 문자 대화를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권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 중에는 차용증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금전 교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법원이 입증 책임을 완화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4. 소액사건심판법 판결 이후 강제집행과 실질적 채권 회수 전략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조는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의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며, 확정 판결은 대표적인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D씨가 1,8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D씨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 압류의 경우 금융기관을 특정해야 하며, 급여 압류의 경우 근무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일정 부분 파악해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소액사건 나홀로 소송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판결 이후 집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 회수의 목표는 판결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금전을 회수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와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